음악저작권협회, 상위1% 회원이 전체저작료 78% 독식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음악예술인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 시급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16 사용료 분배 현황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016 사용료 분배 현황

2016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금의 78%를 전체회원의 1%에 해당하는 1461명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마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6년 음악신탁관리 4단체 저작권사용료 분배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상위 1%(1461명)의 회원이 전체 사용료 중 78%(약1123억원)를 분배받고 있었으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경우 상위20%(1397명)의 회원이 무려 90%(약185억원)의 저작료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13만4127명 중 97%에 해당하는 13만1060명의 연평균 분배금은 13만원 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회원 6944명중 20%인 5547명의 연평균 분배금은 약 37만원으로 확인되어 음악인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음악인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회원 수 총합 14만여 명 가운데 7949명에 불과하다.

노 의원은 “저작권료를 통해 본 음악인들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극심한 상황인데 비해 음악신탁관리단체와 정부의 대응은 전무한 상태”라며 “소득에 따라 저작료를 분배하는 것은 음악이 지닌 흥행 산업의 속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음악신탁관리단체와 정부는 음악인의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한 복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