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5년간 차명재산 9조3000억원, 1만1776명 적발

김두관 의원 "차명재산 조세포탈, 뇌물수수, 비자금 범죄 연루 가능성 높아"

국세청이 5년간 적발한 차명재산 규모가 9조31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이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한 차명재산 현황을 보면 5년간 1만1776명이 차명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 금액은 9조 3135억원이었다.

국세청이 5년간 밝혀낸 차명재산 종류별 적발 금액을 보면 유가증권에 5210명이 6조8160억원을 차명으로 숨겨 평균 13억원에 이른다.

예적금에는 5816명이 1조8916억원을 숨겨 평균 3억2524만원, 그리고 부동산에 750명이 6059억원을 차명으로 숨겨뒀다.

/사진=김두관 의원실

연도별 적발 현황을 보면 2012년에 1244명, 2조2274억원을 적발했고, 2013년에는 1831명, 2조 4532억원으로 적발 금액이 증가했다가, 2014년에는 3265명, 1조7681억원, 2015년에는 2957명, 1조5585억원, 2016년에는 1조3063억원으로 적발금액은 감소했다.

김두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이며, 자금세탁, 뇌물수수, 범죄수익금 은닉,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차명재산 근절을 목표로 철저히 조사를 해 공평한 과세정의가 실현되고 불법자금이 범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