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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책硏 '방만 운영' 여전… 15만원 짜리 직원용 기념품 제작"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6 11:25

수정 2017.10.26 1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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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단골손님'인 국책연구원의 방만 운영이 올해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원 등에서 제출받은 '2015년 이후 국무조정실의 국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교육과정평가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7개 기관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 관련해서는 장기근속수당을 비롯해 가족수당 부당 지급 등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당한 지적사항도 있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노트북 38대가 재물조사 결과 분실된 가운데 3대는 회수했고 35대는 변상을 받았다. 다만 변상 금액은 총 215만원에 불과했다.
1대 당 6만원 꼴이다. 노트북 변상 문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지적사항에서도 확인됐다.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우수기관 인센티브 예산을 현물급여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스마트폰, 노트북, 가방 등을 2억6400만원 어치 구매해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경우는 재물조사로 태블릿pc 6대가 사라졌는데, 퇴직자들이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최대 2년 넘게 방치하다 감사 지적 후 회수에 들어갔다. 그 결과 5대는 회수했지만 1대는 관리자가 변상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새로 구입한 가구비에 대한 예산을 모두 연구사업비 항목에서 갹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 밖에, 한국산업연구원은 연구원 40주년 세미나 기념품 제작시 직원용 기념품을 개당 15만원에 별도로 제작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원의 방만한 경영은 매번 국감에서 지적되던 사안인데 쉽게 개선이 안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밝혀진 채용관련 지적사항은 심각한 취업난에 구직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로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국책연구원들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등의 대안을 정부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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