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진(중국)=조창원 특파원】 "(한중일 3국 정상들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한중일FTA 타결을 위해 요구된다."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야마모토 야스시 사무차장은 지난 28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2017·중국아시아성장기업인교류포럼' 참석 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3국 정상들간 상호신뢰가 중요하며 이런 게 3국간 FTA 협상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TCS는 3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2011년 출범한 국제기구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야마모토 사무차장은 한중일FTA 타결이 낙후된 동아시아 지역내 무역을 활성화시켜 3국간 윈윈 결과를 낳을 것이며 나아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동북아 경제 번영을 위해 한중일 FTA 중요성이 주목된다. 한중일 FTA 타결시 얻게 될 핵심 효과는 무엇인가.
▲3국은 세계 리딩 경제국이다. 전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그러나 3국간 지역 무역 규모는 19%에 그친다. 이는 아세안의 24%, 나프타의 42%, EU의 65%보다 훨씬 낮다. 3국은 지역간 무역과 경제협력을 일으킬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3국은 한중일FTA를 추진키로 하고 지금까지 수차례 협상을 이어왔다. 한중일FTA를 통해 중국과 일본,한국 모두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를 누리게 될 것이다. 더구나 한중일FTA는 동아시아내 거래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중일FTA를 계기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한중일FTA 타결을 위한 행보 앞에 놓인 난제들은 무엇인가.
―한중일FTA 진행은 여러 경제적 비경제적 장벽에 막혀있다. 경제적 관점에선, 거래와 투자자유화에 의해 손해를 볼 수 있는 민감한 산업 관계자들이 한중일FTA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본과 한국내에선 국내 기업 일부가 해외로 이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내 어떤 기업들은 한중일 FTA가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으로 인해 더욱 심한 경쟁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한다. 국가간 무역불균형과 국가별 발전단계의 차이 역시 한중일FTA협상과 정책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비경제적 관점에선,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3국간 FTA 타결을 위해 요구된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있어 어떠한 의미와 비중을 갖고 있는가.
▲3국정상회의는 국가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 지난 2008년 첫 3국정상회의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렸다. 이후 2012년까지 3국에서 모임이 이뤄지다가 3국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난 2015년 서울에서 여섯번째 회의를 가졌고, 그이듬해 일본서 7번째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계속 연기되고 있다. 지금 3국은 각국마다 의미심장한 정치적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국마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가까운 시일내에 3국정상회의가 열릴 것이라 믿는다.
―중국 19차 당대회가 폐막하면서 본격적인 시진핑 집권2기 체제로 돌입했다. 이에 따라 한중일 관계에 새로운 판세변동이 있을까.
▲19차 당대회 기간동안,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세계 리더십을 더욱 키울 것이며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인류에 대한 기여를 많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외교 정책은 과거 관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아베 총리는 중국 국경절 및 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 기념식에 깜짝 방문했으며 일중관계 전반을 개선할 뜻을 밝히고 올해 3국 정상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적극적 발전에 기반해, 3국 정상회담이 가까운 미래에 열리게 된다면 분쟁이 관리될 것이며, 3국 협력도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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