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무원 쏠림현상' 이유 있네…기대소득 민간보다 7억8천만원 많아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9 13:28

수정 2017.10.29 13:28

한경연, "과도한 정부 보수 체계 조정해야…공시생, '정부 취업율 10%' 현실 유의" 
'공무원 쏠림현상' 이유 있네…기대소득 민간보다 7억8천만원 많아


공무원의 기대 소득이 민간기업보다 최대 7억8000여만원이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높은 임금 인상률과 늦은 퇴직 연령이 공무원 누계 소득을 높이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입사 후 퇴직까지의 누계 소득을 산출할 경우 공무원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에 비해 최대 7억8058만원 높아진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 나타난 대졸 1년 후 퇴직자의 연소득에 물가 상승률, 정부와 민간 기업체의 입사 연령, 퇴직 연령, 임금 인상률 등을 적용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무원시험 준비로 인한 기회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취업에 성공할 경우, 누계소득을 대폭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교 대상 민간 기업체 규모에 따라 누계 소득 우열 양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근로자 수가 1~49명의 소기업 취업자보다는 최대 7억8058만 원이나 많고, 300~999명의 중견기업 취업자보다도 최대 4억8756만 원이 많지만, 1000명이 넘는 대기업 취업자보다는 3억3605만 원 누계 소득이 적었다.

극소수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평생 소득이 일반 민간기업 중견·중소업체 취업자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 종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과 늦은 퇴임 연령이 꼽혔다.

처우 개선율과 호봉 인상률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약 7%대 수준으로 대기업(1000인 이상의 규모)의 6.2%보다 높으며 퇴임 연령 또한 평균 56~59세에 달해 대기업 평균인 52세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연소득과 늦은 입사 연령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인상률과 늦은 퇴임연령으로 인해 종내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 종사자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경쟁을 통한 시장의 혁신이며 우수한 인재가 정부에 치중될 경우 민간 시장의 혁신은 기대 자체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공무원 보수 체계에 대한 시급한 정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공무원이 직장의 안정성뿐 아니라 금전적인 면에서도 민간 기업체에 비해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민간 기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를 시급히 조정해 경제 성장에 친화적인 인적 자본의 배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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