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이후부터 이어진 한·중간 56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 더해 최근에는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이트 씨트립이 한국 여행상품 구성을 위해 사드 경제 보복의 상징이던 롯데호텔에 실무 협의를 제안하는 등 다방면에서 한중관계 개선 흐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1일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우리측 6자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中 "사드-한중관계 분리 대응" 가닥
30일 복수의 정치권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제19차 당대회 이후 군을 포함해 국내 권력기반을 다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한반도 정책 리뷰에서 사드와 한중관계를 분리해 대응하라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금명간 어떤 형식으로든 양국이 사드 관련 메시지를 도출해 분위기를 띄운 후 약 2주 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 계기에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이르면 연내 양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은 이듬해 2월 평창올림픽 계기 답방 형식으로 방한해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를 말끔히 복원한다는 것이 양국 외교가의 시나리오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한중)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조만간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월초 양국 정상회담에서 편리한 시기에 조기 방중을 합의했고, 시기를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을 7월초 정상회의 때 평창동계올림픽에 초청을 했다"고 답했다.
■13년전 동북공정 봉합 구두합의가 모델
이 과정에서 2004년 8월 있었던 동북공정 관련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양국간 구두합의가 모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 동북공정을 둘러싼 양국갈등이 정점에 달했는데 북한이 6자회담 틀을 박차고 나가면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자 양자간 협력의 여지를 찾아야 했던 상황이다. 총 5개 항으로 구성된 이 합의는 '상대방의 우려를 이해하고 유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명간 양국이 표출할 메시지도 '서로의 우려를 이해하고 유념한다'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구두합의라는 형태로 인해 '미봉책', '굴욕외교' 등의 비난이 일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양국관계 악화를 막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동북아 정세에 격랑이 일었을 때도 양국간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2004년 양국간 합의 사항을 지켜가자'고 하는 등 양국관계를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이 됐다.
한중관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 고구려사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우리에 대해 사드 이슈를 가진 것"이라면서 "없어질 이슈는 아니지만 관리 가능한 것으로, 때로는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양국관계가 여기에 발목 잡히지는 않게 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일대일로 추진 위해 美·日 도움 필요"
시 주석으로서는 한미와 사드 갈등을 봉합해야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를 풀어갈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외교를 정상화해야하는 필요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 주석이 경제와 대외관계를 결합해 '핵심 정책'으로 추진중인 '일대일로'에 있어서도 미국과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이 사안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대일로는 한마디로 중국 고속철·철강 수출 정책"이라면서 "이는 고도의 파이낸싱 능력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중국으로서는 일대일로를 완성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자금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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