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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미성년자 슈퍼 금수저', 배당소득 1억2천 성인보다 더 번다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31 08:53

수정 2017.10.31 08:53

민주 김두관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3년 평균 성인 1인당 배당 소득은 9415만원인데 반해 미성년자들은 1억 2247만원으로 2832만원 더 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동산 임대소득도 성인들보다 미성년자들이 1인당 평균 124만원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성인들의 배당소득은 28조 6428억원을 신고했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45조 6566억원을 신고했다.

미성년자들은 3년간 합계 2073억원을 신고했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1103억원을 신고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연령대를 미성년자와 성인들로 구분해서 보면 미성년자들이 3년간 1인당 평균 1억 2247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아 성인보다 2832만원 많은 소득을 신고했다.

연도별로 보면 미성년자들의 1인당 배당소득으로 2013년 8914만원, 2014년 1억 3839만원, 2015년 1억 2247만원 번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인들은 2013년 7683만원, 2014년 9487만원, 2015년 1억 1311만원을 벌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미성년자들이 성인보다 3년간 1인당 평균 124만원을 더 벌었는데 2013년 미성년자가 2015만원, 2014년 2013만원, 2015년 1948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두관 의원은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들이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성인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자산가들의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를 통해 부의 세습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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