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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액·보증금액 매년 급감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31 10:42

수정 2017.10.31 10:42

금융채무 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국민행복기금이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만 반짝 성과를 내고 채무조정이나 바꿔드림론의 보증 대출 금액, 신청건수가 급감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1일 금융위원회가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약정현황을 보면 4년 반동안 총 49만6000명이 4조5653억원에 대해 약정을 체결했다.

[2017 국정감사]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액·보증금액 매년 급감

연도별 채무조정 약정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9만2000명에 대해 2조1141억원의 체결했고 2015년도에는 55%가 감소한 8만6000명이 6800억원의 약정을 체결했고, 2017년 7월까지 3만3000명이 2927억원의 약정을 체결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대출해주는 바꿔드림론의 보증금액은 4년8개월간 보증금액 및 신청건수를 보면 4년 8개월동안 12만 8865건에 대해 1조4450억원을 보증해줬고 총 보증 기각건수는 21%인 2만6606건에 해당한다.

바꿔드림론의 연도별 보증금액 및 신청건수를 보면 시행 첫해인 2013년도에 7만6953건에 대해 7935억원을 보증해줬지만 매년 보증금액과 신청건수도 급감해 2016년도에는 1만2577건에 대해 1716억원으로 감소했으며, 2017년 8월에는 3792건에 대해 590억원만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금융소외자들을 위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금융정책이 1년 반짝 피었다가 꺼져버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취약자들에 대한 4대 서민정책자금 확충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박근혜 정부처럼 반짝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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