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정쟁으로 얼룩진 방통위 국감…통신·IT 정책 논의 전무

단말 유통 개선,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이슈 묻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10월31일 국정감사는 공영방송 이슈에 함몰된 채 정쟁으로 얼룩졌다.

정부·여당에 의한 ‘방송장악’을 이번 국감의 공격 포인트로 잡은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논란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핵심 정책 이슈에 대한 감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이나 단말 유통구조 개선 정책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감현장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슴에 ‘공영방송’이 적힌 근조 리본을 달고 등장하면서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또 여당과 국민의당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면서 정회와 개회를 반복했다.

이로 인해 방통위와 관련된 주요 정책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7월 새로 닻을 올린 이효성 방통위원장 중심의 방통위 4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함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핵심과제로 꼽고 있다.

또한 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풀어야 하는 책무도 안고 있다. 세금과 통신망 사용료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업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일부 가입자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접속할 때 지연된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처럼 방통위 정책 이슈가 산적해 있지만 이날 오후 시작된 방통위 종합감사는 고성만 오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지난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때 여당 측에서 고영주 이사장에게 죄인취급 한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정회를 요청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