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개선'에도 경제 안심 못하는 3가지 이유

1. 성장 기여도 수출의 절반뿐인 '내수'
2. 건설투자 감소.. 예산 줄어든 SOC 영향 내수 침체까지 부채질
3. 나빠진 고용의 질.. 노동시장 진입 어려워져
6개월이상 실업자 13.5%


한국 경제가 '순항'하고 있다. 생산.소비.투자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올해 정부가 목표했던 3%대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트리플 개선'에도 이런 경기흐름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등했던 소비가 둔화할 조짐인 데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로 인해 건설투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등 고용시장의 질적 부진도 걸림돌 중 하나다.

1일 정부와 국책.민간경제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목표했던 3%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날 통계청이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면서 쐐기를 박았다. 생산.소비.투자 등 경제지표가 모두 호성적을 거둔 덕분이다.

■감소하는 내수 성장기여도…지갑 닫는 고소득층

문제는 내수다.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순수출 기여도는 전분기 -0.8%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반등했다. 반면 내수가 차지하는 성장기여도는 매 분기 떨어지고 있다. 지난 1.4분기 2.0%포인트에서 2.4분기 1.5%포인트, 3.4분기엔 급기야 0.5%포인트까지 떨어졌다.

9월 소비증가율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추석'이라는 명절효과 덕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효과에 힘입어 개선되던 소비자심리 역시 갈수록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 세부항목은 소비지출전망과 향후경기전망이 응답자의 소득수준별로 집계된다.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소비지출전망이 올 1월 86이던 지표는 10월 104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그러나 '200만~300만원'의 소득을 얻는 응답자의 소비지출전망은 1월 99에서 10월 104로 상승폭이 덜하고,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1월 110에서 6월 115까지 올랐지만 10월 들어선 오히려 112로 하락한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산업의 수출에 기반한 성장인 탓에 국내 투자가 같이 이뤄지지 않는 한 내수가 살아나긴 힘들 것"이라며 "특히 여전히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정부의 부인에도) 부동산 과세가 강화될 것이란 분위기가 여전해 고소득층은 당장의 소비를 미래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SOC.건설투자 감소, 고용시장 질적 부진

아울러 SOC 예산 감소에 따라 토목건설 투자가 감소할 것이란 점도 향후 한국 경제를 낙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내년 SOC 예산은 올해 22조1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 줄어든 17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2004년 이후 최저다. 건설투자에 따른 최종생산물은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비교역재란 점에서 내수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시장의 질적 부진도 우려사항 중 하나다. 실업률 지표는 3%대 중후반에서 안정화됐지만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등 노동시장 초기.재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2015년 구직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은 10.0%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13.5%(9월 기준)까지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6개월 미만 실업자 비중은 90.0%에서 86.6%로 감소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건설투자 축소가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성장률에 기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거나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전망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2.5%"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0%, 한국은행은 2.9%로 제시한 바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