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트럼프 방한, 한·미 공조 다지는 계기 돼야

사드 추가 포기 천명은 실책.. 중국, 한·미 동맹 대체 못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서울에 온다. 그러나 그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 걱정스럽다. 주말 서울 도심의 반미시위 때문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3不(불)' 입장을 둘러싼 파열음이 우려된다. 즉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불가,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3국 군사동맹 추진 포기 등 3갈래 방침에 미국 측이 불만을 제기하면서다. 문재인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찾으려면 한.미 공조 기반을 다시 다지는 일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본다.

5일 일본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겨냥했다. 앞서 그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도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난 25년은 완전히 나약했다"며 군사옵션 선택 가능성도 내비쳤다. 물론 북한이 핵 폐기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려는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 미국이 실제로 선제타격을 감행한다면 우리에겐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물샐틈없는 한.미 공조체제를 갖추면서 미국이 성급히 군사옵션을 꺼내 들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우리에겐 이중의 과제다.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불 입장을 공개 천명한 것은 자충수가 될 소지가 크다.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군사주권을 포기한 인상을 남긴 것도 문제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지 못한 대목이 더 큰 실책이다. 당장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수도권을 방어할 자산이 추가돼야 한다"며 '사드 추가배치 불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 북 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을 제한한다면 미국이 유사시 공세적 방어 차원에서 대북 예방타격을 감행하려 할 때 말릴 명분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3일 싱가포르 매체와의 회견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함께 한.미, 한.중 균형외교를 강조했다.
국민의 대일정서 등을 감안하면 일면 이해는 된다. 그러나 미.중 간 어설픈 줄타기 외교로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던 참여정부 시절의 '동북아균형자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곤란하다. 결미협중(結美協中)이 과제이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한.미 동맹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는 현실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