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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5G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관건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6 17:03

수정 2017.11.06 17:03

[기자수첩] 5G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관건

"KT가 전국에 구축한 통신관로와 전주 등 필수설비를 (후발 통신사업자들과) 공동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설비제공은 투자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가 유.무선 균형(밸런스)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가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선 필수설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관련업계에서 KT의 필수설비 공용화를 주장하고 나서자 황 회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통신산업의 필수설비란 물리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한 설비를 의미한다.

KT가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통신용 전주와 땅 속에 통신선을 깔기 위해 묻어둔 관로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이 설비는 투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도시가 조성될 때 함께 설계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후발주자들은 해당 건물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필수설비 구축에 한계가 있다.

문제는 오는 2020년 이전 상용화될 5G 시대에선 필수설비가 유선통신 시장경쟁 활성화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5G에 활용될 초고주파수 대역은 전파 전송거리가 짧은 만큼, 촘촘한 기지국망은 물론 기지국과 교환 설비를 연결하기 위한 유선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해 민간 및 공공 네트워크 필수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확정, 적극 추진키로 했다.

KT 입장에서도 영국 최대 통신사 BT처럼 필수설비 운용을 담당하는 사업부를 별도법인으로 분리, 본격적으로 필수설비 임대를 사업화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럼에도 황 회장은 5G 조기 상용화를 넘어 현재 5대 3대 2로 고착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경쟁구도를 역전시키기 위한 복안으로 필수설비를 손에 움켜쥐고 있다.

하지만 통신시장 투자 활성화와 5G 경쟁력 확보는 물론 소비자 후생을 위해 KT뿐 아니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후발사업자들도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필수설비를 시장에서 공동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중복투자 방지만으로도 5G 투자비는 물론 해당 요금제도 좀 더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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