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서비스산업과 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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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취업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은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공장자동화 확산, 해외투자 증가 등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어서 제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국제적 위상과 일자리창출 효과'(2017년 10월)에 의하면 건설, 전기, 수도 등을 제외한 서비스업은 매출 10억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인원이 17.3명으로 제조업 8.8명의 2배가량이다. 또한 2010∼2016년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1% 증가할 때 고용인원은 0.73% 증가해 제조업의 0.52%에 비해 고용탄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수출에서도 서비스 수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제조업 상품 수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금액 100만달러당 유발되는 취업인원은 서비스 수출이 21.3명으로 상품 수출(통관 기준) 8.2명의 2배가 넘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 높지만 고용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의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은 64.2%로 제조업의 86.0%에 비해 낮다. 또한 서비스업의 시간당 명목임금과 명목임금 상승률도 지난 5년간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각각 낮았다.

우리나라는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과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은 2016년 각각 59.1%와 6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5.2%와 73.3%에 비해 각각 낮은 수준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50∼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소매, 숙박.음식 등의 분야에 고용이 편중돼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금융.보험, 교육, 소프트웨어 등 지식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 발전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취약한 내수기반을 확충시키고 서비스 수출 증가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보완, 안정적 수출증대를 가능케 한다. 향후 서비스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개선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부 서비스산업에서는 공공성이 너무 강조됨에 따라 진입제한이나 영업규제 등이 과다해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영세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추진하고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지원의 약 8%에 불과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취약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아웃소싱을 활성화해 서비스산업의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은 물론 정부 및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서비스 아웃소싱을 늘려 나가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소프트웨어 등 지식서비스산업 수요를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서비스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오상봉 전 산업연구원장·한림대학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