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안보 불협화음 말끔히 씻는 계기 돼야

한·미 정상 북핵 공조 확인.. 금 가는 소리 다신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한.미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국빈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을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영접하는 등 최상의 예우를 하면서 시작된 정상회담이 일단 모양새 있게 마무리된 셈이다. 이는 회담 후 두 정상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핵 위협에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 우리는 한.미가 양국 관계의 저변에 그어진 실금까지 말끔히 봉합해 그 기반 위에서 공동현안인 북핵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기대한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간 미묘한 불협화음이 잦아들게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두 정상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희망적 조짐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차단한 수사 이상의 의미 있는 약속도 했다.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 순환배치하기로 하는 등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공약 이행을 다짐한 것이 그것이다.

다만 일말의 노파심을 갖게 하는 대목도 감지됐다. 문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한.중 관계 개선 합의 과정에서 '3불(不) 입장'을 천명한 배경에 대해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을 때가 그랬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불가나 미 주도 미사일방어체계(MD) 및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참 등의 이슈를 놓고 한.미 동맹이 흔들릴 여지가 남아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그래서 그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공동 외교목표로 제시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날 다시 언급한 사실이 주목된다. 중국이 이를 대중 포위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결국 미국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 돈독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외교구상이 곧 시험대에 오를 참이다.

우리로선 미.중 두 강대국 사이에서 새 외교지평을 열 소지를 전면 차단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6·25 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의 안보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압축성장을 통해 중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그 울타리가 흔들리는 국면이다. 그렇다면 어설픈 미.중 균형외교보다 견고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점차 확대하는 결미협중(結美協中)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