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통일포럼]

"전쟁 불가론은 협상카드 버리는 셈" 대북정책 조언 쏟아져

지령 5000호 이벤트

참석자 질의 주요내용
‘코리아패싱’ 등 현상황 심각.. 통일부 주도 대비책 주문도
과거 통준위 같은 기구 필요.. 국론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

8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클럽앤스파에서 열린 fn통일포럼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기조발제에 이어 이날 참석한 외교통일 전문가들의 다양한 질의와 조언이 쏟아졌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질문과 코멘트.

▲박명규 서울대 교수(지정토론)=문재인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은 모범답안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두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외교부.국방부.통일부 간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는데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통일부는 강조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액션플랜을 통해 관계 개선을 이뤄낼 것인지 알려달라. 또 미국·중국 간 '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코리아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듣고 싶다.

▲한명섭 변호사(지정토론)=북핵문제에 대해 강경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화를 병행하는 시도는 좋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이미 북핵이 완성 단계인 가운데 시간을 끌 수 없다. 결국 유일한 카드는 '북한과 미국 간 평화협정 체결'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것을 이야기한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시도나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북·미 평화협정'을 우리나라 주도로 한다면 핵동결 수순에 따라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대북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과거와 결정적 차이는 북핵개발이 임박했다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와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 북핵개발이라는 변수를 지나치게 사소하게 보는 것 아닌가. 또 북핵개발의 주된 목표를 체제 유지와 적화통일 중 무엇으로 보는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믿음을 주려면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그런 성찰과 연구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선 새로운 대북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또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북핵개발이 고도화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을 말해달라.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교수=대북문제에 대한 정부의 셈법이 너무 복잡해 보인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어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더 간단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 통일부를 주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효과를 긴 호흡으로 기다려야 한다.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 학장(전 국방부 정책실장)=지난 9월 이후 북한의 도발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현재 상황에 대한 통일부의 평가는. 또 지난 10월 있었던 북한 노동당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인사의 영향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이 주춤한 것이 북한 내부 사정에 의한 것일 수 있는데 파악한 것이 있나. 또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 문제 해결책은 아니어도 물꼬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나.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3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트럼프가 말한 '불가역적 검증 가능한 해체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이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것은 가능성이 적다. 또 김정은이 사담 후세인과 카다피가 겪은 일을 봤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동결을 중심으로 한 북핵 협상론이다. 북핵 동결을 우선 협상하고, 비핵화는 장기적 과제로 두자는 아이디어가 있다. 셋째, 중국과 직접 담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3가지 사안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북 협상채널 개설이 중요하다고 본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과거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통일준비위원회를 운영했다.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통일준비위원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특히 두 기구가 통일에 대한 국론을 결집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많은 기능을 했다. 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기구를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달라.

▲박정원 국민대 교수=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법제화 및 법률화를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 정권이 변해도 통일정책은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개성공단지원법 등 대북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정부 계획은 무엇인지 말해달라.

▲김용호 인하대 교수=통일을 지향함에 있어 전쟁은 안된다는 말에 공감한다. 그러나 효과적 협상을 위해선 보다 엄중한 단계의 상황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다양한 군사적 옵션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미국의 군사적 옵션 사용을 묵인하거나 용인할 수 있을까.

▲박영규 국제사이버대 총장=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균형자 역할이 미.중 간 균형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균형자 역할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나. 더불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한다는 말에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개념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전쟁 불가'라는 원칙을 공표하면 대북 억지정책의 기본 개념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닐까.

▲정종욱 전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정부에 두 가지 제안을 하겠다. 먼저 통일을 준비함에 가장 중요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정부가 통일부를 주축으로 통일방안에 대한 국론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두번째는 정부가 '삼불정책'을 비롯한 정부정책을 정확히 설명하고 대외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언론에 나오는 정부정책의 정확한 실체를 알기 어렵고,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지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