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통일포럼]

"北 한두 차례 더 도발 예상…전쟁 불사한 압박전략은 한계"

조명균 장관 답변 주요내용
진보계층도 대북지원 부정적.. 과거 정부 대북정책 일부 계승.. 평창올림픽 北 참석토록 노력.. 국제사회로 끌어낼 계기될 것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은 지금도 도발을 준비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한두 차례 더 도발할 것으로 보고 그 시점과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장충단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에서 열린 'fn통일포럼'에서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말에 동감하며 북핵문제와 통일문제는 짧은 시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질의응답은 참석자의 질문을 모두 받은 뒤 조 장관이 한 번에 정리.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 10여명의 열띤 질문이 이어졌다.

조 장관은 답변에서 "정부는 현재 (북한)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젊은층도 북한·통일·대북지원에선 부정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 등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중 계승할 것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와 관련, 그는 또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서 전쟁에 육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말의 기본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대북상황이 상당히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남북 핫라인이나 연락책이 있으면 그런 전략도 고려하겠지만 현재는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피력했다.

조 장관은 평화체제 구상과 관련, 북·미 간 평화협정을 통해 해결하는 포괄적 협상을 기본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다만 미국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정책의 기본이 법치주의라는 말에 동감한다"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 수립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에는 기회라고 판단했다. 북한이 체면을 구기지 않고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계기이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사회가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와 같은 기구는 현재까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와 유사하거나 확대된 기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과 관련된 국내법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은 보완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과거 남북정상회담이나 대북정책을 보면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와 청와대는 남북관계 축이 북핵문제 해결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가 평화를 강조한다고 통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지금 상황이 전쟁, 무력충돌이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 정부가 균형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한 결과 최근 한·중 관계 복원, 한·미 정상회담 등 결실을 맺고 있다"며 "균형적 측면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더욱 잘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끝으로 "(향후) 남북관계는 분명히 기회가 오며 우리가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느냐, 놓치느냐 문제가 될 것"이라며 "(포럼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