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일자리, 결국 현장에 답 있다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9 17:10

수정 2017.11.09 17:10

[기자수첩] 일자리, 결국 현장에 답 있다

정부가 얼마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 달동안 가동하고 있는 '일자리 카라반(현장방문단)'의 1박2일 일정에 동행했다.

짧다면 짧은 시간동안 일선학교, 산업단지, 기업방문, 고용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기업 대표, 근로자 등으로부터 현장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첫 방문지인 서울공업고에선 도제학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나왔고, 한 기업 대표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정책 뿐 아니라 취업준비생들과 중소기업간의 인식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구강세정기를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가 "지원자들이 기업마다 다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이력서만 낸다.
기업들이 뭘 믿고 뽑을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정부 기자단으로 활동하는 한 대학생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지원자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근 한 달 간의 국정감사와 내달 2일까지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에서 가장 문제삼은 것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다.

당장 9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안이 발표되자마자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정부 지원을 받는 소상공업계조차도 "일시적인 경영부담을 완화할 뿐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한부' 제도의 특성을 감안하면 당연한 반응이다. 특히 과거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정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대거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정책이든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실제 현장에 나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일테다.
일자리 정책의 답을 찾기 위한 정부의 현장 방문이 한 달간의 짧은 여정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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