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빗나간 예측이 불러온 인구 위기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2000년대)

정부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과 출산장려 정책을 대표하는 표어들이다. 정부는 1960~1980년대 인구증가를 억제해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 국가차원의 출산억제 정책을 시행했다. 10여년이 흐른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빈곤 탈출'을 위해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출산을 제한하던 당시 정부 표어에 정책의 강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19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70년대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 들어서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갈수록 강화됐다. 1981년에는 아예 인구증가 억제대책까지 나오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1960년대 6명이던 출산율이 1983년 2.1명 아래로 떨어져 저출산 국가가 됐다. 2001년부터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이때부터 출산장려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업난, 경제적 부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결혼연령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다. 예측이 빗나간 정부의 출산정책이 '인구절벽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저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전제할 경우 2021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2030년에는 노동력이 280만명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활력을 잃고 저성장국가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빠른 고령화로 인해 적은 생산가능인구가 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나 일자리 정책 확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많이 나왔어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되새겨볼 일이다. 출산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꾸준히 정책 입안을 해나가야 한다.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아직까지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가사 분담이나 여성 사회활동참여 등 문화나 제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e-mail] 김서연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