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의 역차별 해소, 정부가 적극 나서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

"스타트업에게 공정한 경쟁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구글 등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게 공정한 '시장의 룰'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이음 등 스타트업 12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 "구글 등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역차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기업들이 국내 경제를 통해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우아한형제들 대표)
특히 기업에게 부과되는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로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포럼 측의 지적이다.

포럼 측은 "이런 역차별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국내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며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에서 누가 유리할 것인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포럼은 정부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외국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과 수익, 이에 따른 세금 납부, 고용, 사회공헌 등 경영정보가 밝혀져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포럼 측의 설명이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돼 유한회사에게도 외부감사 의무가 부여된 것은 환영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이전과 조세회피 사례들을 볼 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수단을 모두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럼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이용자들의 해외 서비스 이용만 부추기는 꼴이며, 스타트업에게 특히 불리한 통신비용 문제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하며 더욱 불리한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