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IMF 미션단장 "韓, 내년도 성장세 지속…재정확대+통화완화 필요"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 단장(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일부터 진행된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IMF(국제통화기금) 미션단장인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14일 "수출과 투자 신장에 기인해 한국 경제 성장세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IMF 미션단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한국 정부와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올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3.0%에서 3.2%로 0.2%포인트 상향했다. 내년 역시 최저임금의 상승과 민간소비의 증가로 인해 3.0%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의 소비진작 및 고용창출 정책이 활성화될 경우 성장률이 추가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IMF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구조개혁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음은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협의단장과의 일문일답.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를 완화적 수준으로 보는가.
▲시장에선 이미 두번 정도 금리인상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번 인상되어도 통화정책은 상당한 완화적 기조로 판단한다.

지난해 4월 IMF는 경기 호황일 때 정부 공공지출 확대하면 경제 역효과 난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현재 정부게 어떤 식으로 노동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가.
▲구조적 개혁은 지원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어느 여건에서 구조조정이 성장여건에 도움이 될지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구조개혁이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현재 시점에서 보육 관련 부분은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한국이 당면한 인구구조 관련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여성인력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 더 크게 확대돼야 한다.

이외에도 특정 가족단위에서 가족구성원이 모두 소득을 계속해 벌어나가는 과정일 때 이직 유연성도 더 확대될 수 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상향 근거는 무엇인가.
▲한국 경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고 판단했다. 3·4분기 투자증가분도 기대 수준보다 높았고 수출실적도 좋았다. 4·4분기 근무일수 감소를 감안해도 계속 지속가능 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3.0%)가 올해보다 내려갔는데, 하방리스크를 꼽는다면.
▲내년도는 팀 내부적으로도 3.2%로 해야 한다는 논의를 하기도 했다. 내년도 성장이 약해질 거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고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대 본다고 보면 된다. 3.2%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상방리스크가 더 있다. 정부가 소비진작 및 고용창출 조치 등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본다. 내년에 효과난다면 성장률은 더 좋게 나타날 수 있다. 수출의 경우 항상 리스크를 상정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영향은 지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은 매년 흑자를 보이는 반면 이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매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도 재정은 충분히 확장적이라고 보고 있다. IMF와의 기준이 다른 점은 어떻게 보는가.
▲IMF의 기본적인 입장은 중앙정부 쪽 재정수지와 사회보장 관련된 포함된 것을 하나된 것으로 취급한다. 향후 사회보장기금에 적자가 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흑자가 발생하고 다른 쪽에서는 적자가 발생해도 합했을 때는 누적흑자 규모가 굉장히 크다. 통합재정수지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0.5%포인트 감소하라고 주문한 것도 해당 흑자에 대한 부분이다.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크게 줄었다.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좋은 모습이다. 인프라 부문에 가장 효율적인 지출이 무엇인지는 한국 정부에서 가장 잘 알 것이다. 해당 분야 우선순위는 정부에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