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방관 사업주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 강화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때 사업주가 법에 정한 대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증가하고, 최근 일부 기업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위반 시 적용하던 과태료 수준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때 부과하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로 인상된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된다.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노력 의무만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간 2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에는 '성희롱 분야'도 대상에 포함된다. 성희롱 피해 신고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 지시한다.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사업장별로 자체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은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한다.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돼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개소)를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보급한다.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를 앱으로 개발해 12월 중 보급한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시스템 확립을 위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하고, 직장 내 근무환경 및 관련 시스템 등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