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로 비정규직 심화"

외환위기 20주년 기념 국민 1000명 설문조사
기업 경쟁력엔 긍정적

대다수 국민은 20년 전 한국 사회 전반을 휩쓸었던 외환위기가 일자리 문제, 소득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외환위기 발생 20주년을 계기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최근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가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88.8%), '안정적 직업 선호'(86.0%), '소득격차'(85.6%)를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 전반에는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제고(24.5%)라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소득격차, 빈부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31.8%)라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고 답했다.

국가·사회에 미친 영향과 달리 개인적 측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과반(59.7%)이 외환위기가 본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 외환위기 당시 일반 국민의 64.4%가 '경제위기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경험했으며 응답자의 39.7%는 본인·부모·형제 등의 실직·부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57.5%는 국가관에 대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36.6%가 외환보유고 관리, 부실은행 감독 실패 등 당시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으며 32.8%는 정경유착의 경제구조, 부정부패 등 시스템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도 외환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위기의 원인을 정부와 기업에서 찾았다면 조기 극복 원동력은 범국민적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의 단합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구조조정.공공개혁, 구제금융 등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외환위기(57.4%)를 지목했으며 다음으로는 2010년대 저성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970년대 석유파동을 꼽았다.
2006년 아파트 값 폭등, 2000년 IT버블도 있었다.

한편 외환위기 발생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성 강화(31.1%)'이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신뢰 구축(32.7%)',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마련(32.5%)'이라고 답했다.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국민들이 외환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 단합을 구조조정 및 개혁 노력보다 더 높게 평가한 것에 주목한다"며 "포용적 성장을 통해 사회 응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