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45명→209명… 의원 출신 장관 부처들 '파격 증원'

실세 부처들, 공무원 증원 명분 적절한가
소방.집배원 늘리겠다더니 부처 공무원 2400명 증원
공정위는 시장감시 명분.. 법무부는 검사교수 확대.. 힘센 부처들에 인력 쏠려

문재인정부의 현장 공무원 증원 추진이 전방위적인 부처 공무원 증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소방직, 집배원 등 대민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내년도 공무원 증원규모는 2400여명으로 올해 대비 2배, 2015년 대비 3배 규모로 늘어 다른 부처들의 증원 한도가 훨씬 여유로워졌다.

이 가운데 실세 부처를 중심으로 공무원 증원이 도드라지고 있어 일각에선 이들 부처의 증원 논리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에 맞는 증원이 이뤄질 수 있지만 자칫 부풀리기식 증원 신청에 정권 입맛에 맞는 부처에만 증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실세부처 인원 증가세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경찰, 소방청, 우정사업본부, 교육부, 고용부를 제외한 부처의 2018년 증원 규모는 2418명으로 올해 증원 규모 1244명 대비 2배에 가까운 규모로 늘었다. 실세 부처로 꼽히는 국세청 증원 규모는 331명으로 2015년 37명 증원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지원이 이뤄진 셈이다. 법무부 증원 규모도 356명으로 올해 168명 증원, 2016년 36명 증원된 것을 볼 때 증원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법무부와 국세청의 증원 규모 확대는 엄청난 증원요구와도 직결된다. 법무부는 무려 1만589명의 증원을 요청했고 국세청은 5148명 증원을 신청했다.

기업 군기 잡기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도 한자릿수 증원에서 벗어나 27명이 충원됐다.

의원 출신 장관들이 포진한 부처들의 증원 규모 증가세 또한 만만치 않다.

김현미 의원이 장관으로 있는 국토교통부의 증원은 148명으로, 33명에서 75명 수준의 증원에 머물던 것에서 벗어났다. 김영춘 의원을 장관으로 둔 해양수산부는 20~40명대의 증원이 아닌 209명이란 다소 파격적인 증원에 성공했다.

도종환 의원이 장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10명대에 그치던 증원 규모가 52명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특히 해수부와 문체부의 경우 증원 요청 대비 20~30%를 증원해주면서 상대적으로 증원 혜택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증원 명분 살펴보니

국세청과 관세청 등의 증원에 이어 공정위 증원까지 이뤄지면서 인력 증원을 바탕으로 세수 확보와 기업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세청은 증원 요청 세부내용 설명 과정에서 일감 떼어주기 등 증여세 과세를 검증하기 위한 전담인력 추가와 종교인과세 전담인력 구축, 부정수급 자영업자 소득 검증을 위한 인력 요청을 언급했다.

그러나 내년도 인력증원 당시 종교인과세 부문에 650명 이상의 증원을 신청, 100억원의 추가세수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에 너무 많은 인력을 요청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시장감시국에서 70만개 대리점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대리점법 시행으로 이를 집행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소송지원과 신설을 위해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가장 많은 인력 증원을 요청했던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기관 심리치료과 신설과 출입국사무소 과단위 하부조직 신설 등이 주요 이유였지만 법무부 문민화 취지와 달리 검사 인력 증원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로스쿨 관련 교육 검사교수 증원과 감찰 전문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를 언급, 예술가권익보장과를 신설해 예술가들의 권익증진을 전담할 부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해당 과 신설은 문체부의 역점사업 및 핵심 국정과제 관련사항으로 꼽히기도 했다.

환경부는 4대강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녹조 등 연구 전담조직이 필요해 수생태연구과 신설 및 수생태계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관련 진도해역 조류신호표지시스템 운영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공무원채용 운용계획 필요성↑

공무원 증원이 각 부처의 증원 요청에 따라 세부적으로 심사돼 이뤄지면서 일각에선 비효율을 우려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저마다 필요한 인원을 자기 기준에 맞춰 제출하면서 부처 이기주의만 가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선 예산안 제출 시 첨부되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공무원채용 운용계획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례로 현재 유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 총정원법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