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경기 좋을 때 노동개혁하라"는 IMF 충고

文정부는 되레 거꾸로 가.. 노동계에도 할 말은 해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14일 한국에 노동시장 개혁을 권고했다.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주 동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을 돌며 연례협의를 가진 뒤 나온 충고다.

IMF가 쓴소리만 한 것은 아니다.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3%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이 같은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가 좋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이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전임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양대지침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등 노동개혁 조치들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양대지침의 하나는 저성과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인사 지침'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만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게 하는 '취업규칙 해석과 운영 지침'을 말한다. 박근혜정부는 이를 법 개정 없이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도입하려 했다. 절차상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법원도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바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문재인정부의 노동개혁 중단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노동개혁 없이는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IMF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구조적 문제가 지속 가능한 장기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IMF는 노동개혁의 중점과제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둘째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셋째 여성 노동력 활용이다. 이 가운데 둘째와 셋째는 의지가 확인된다. 그러나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문재인정부는 이제라도 노동개혁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노동계가 싫어하는 말이라도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를 신속히 재가동해 대타협 도출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경기가 좋을 때 미래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서두르라는 IMF의 충고를 새겨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