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내년에 시행될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아동수당 10만원을 가장 먼저 꺼냈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상보육시스템과 중복되는 만큼 5세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당 지급이 효과적이란 설명이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사)서울인구포럼 주최로 열린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연령을 0세부터 5세를 타겟으로 한 것은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0~5세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이 해당 나이대에 무상보육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있어서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무상보육 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아동수당은 5세 이후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0~5세에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면서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해 정책이 실현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아동수당 문제도 이런 식으론 접근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저출산 문제 해결책과 관련, "초산연령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은 둘째아이 출산이 어렵게 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며 "결혼을 좀 더 쉽게,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제도 등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를 화두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장관직 신설을 제안한 나 의원은 "일본에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장관이 있다"며 "해당 장관직을 신설하면서 일본의 경우 인구 감소율이 꺾여 우리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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