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R&D 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일자리 생태계가 크게 바뀔 것이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형 인재가 강조되고 이공계 분야 전문지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융합형 인재는 기업의 핵심인력이다. 특히 지식융합에 대한 활용능력을 보유한 연구개발(R&D)인력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R&D인력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은 기업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의 R&D인력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연구원 수는 2016년 기준 16만5665명으로 전년 대비 겨우 1.6% 증가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017년도 R&D인력 채용 전망지수는 97.4(전년수준=100)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에서 R&D인력이 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높은 이직률에 기인한다.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R&D인력에 대한 미충원율은 대기업보다 2배가량 높다.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 간 이직률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34.5%가 최근 3년간 핵심인력의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 니트족 중에서 고학력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연구개발에 기반한 기회형 창업 비중은 OECD 주요국가 중 가장 낮아 창업기업의 절반 이상이 3년을 버티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인력이 중소기업의 R&D인력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R&D인력 고용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R&D인력에 대한 고용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정부 연구개발을 통해 신규 R&D인력 채용 시 기술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지방 중소기업에 R&D인력으로 취업하는 경우 기업과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연구개발 기반의 혁신창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엔젤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업력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고 미사용 연구개발 세액공제 금액을 세금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R&D인력 개인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폐지.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항구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R&D인력에게 지급된 스톡옵션이나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모를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 R&D인력 지원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mail]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