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데스크 칼럼] 고령화대책,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6 17:14

수정 2017.11.16 22:48

[데스크 칼럼] 고령화대책,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세계적 채권투자회사인 핌코의 설립자이자 채권시장 황제로 불리는 빌 그로스는 "(투자에 앞서) 어떤 나라에 대해 하나의 정보만 보유할 수 있다면 자신은 인구통계를 택하겠다"고 했다. 또 저명한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미래사회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진행되는 젊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다른 사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나라의 인구구조는 그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빌 그로스가 투자의 가장 효율적 지표로 삼고 있는 인구통계는 그 사회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준다. 또 향후 30년 동안 그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요즘같은 고령화 시대에는 인구구조를 파악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사회에 어떤 변화가 올까. 일본은 1960년대부터 연 10%의 고성장을 누리며 1970년대부터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우등국가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막강하던 경제가 갑자기 1990년부터 뒷걸음질을 쳤다. 물론 1985년 프라자 합의로 엔고가 시작되면서 위세가 꺾인 면도 있지만 일본 경제를 본격적으로 주저앉힌 것은 바로 인구 고령화였다. 일본은 이 시기부터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다. 엔고로 수출이 급감한 데 이어 소비가 급속히 둔화돼 내수마저 추락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60대인 가정의 소비지출은 가구주가 40대인 가정의 56%에 그친다고 한다. 이렇듯 고령화는 소비를 둔화시킨다.

일본 집값도 이 시기부터 내리기 시작했다. 노인가구가 늘다보니 주택 구매욕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층은 소득이 늘고 자산이 증가하는 3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다. 50대 후반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은퇴시기와 겹치면서 자녀 결혼 등 여러 이유로 집을 줄여가기 때문이다. 또 주택가격 하락은 결국 소비침체를 가속화하고, 이는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는 수십년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한다. 우리나라도 올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 2028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출산율이 워낙 낮아 이 시기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사회가 선진화되면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진행되는 데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평균 100년이 걸렸다. 그러나 일본은 불과 35년 만인 2005년 초고령사회가 됐다. 우리나라는 예정대로라면 26년 만에 진입하게 된다.

미래세대에게 있어 인구 고령화는 더욱 암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6년 기준 노인부양 인구는 1997년 9.83명에서 2016년 4.94명까지 줄었다. 청년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먹여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22년 3.81명, 2027년 2.89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36년이면 1.96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나라 경제의 활력을 앗아가는 인구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인구 고령화 해법을 찾기 위해 제1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을 시작한 이유다.

김관웅 건설부동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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