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인구감소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떤 부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는 산업에 따라 다르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축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첫번째 강연자로 나선 서울대 경제학과 이철희 교수(사진)는 한국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적 대응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젊은층 인구 감소가 노동시장에 가져올 문제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단순히 인구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량이 필요할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6년 3760만명에서 2050년엔 2590만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같은기간 전체 취업인구는 2700만명에서 2050년에는 2360만 정도로 감소한다. 2050년 취업인구는 현재 대비 87%, 총 근로시간은 83%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인구가 줄어든 것보다 전체 노동공급량은 덜 줄어든다"면서 "기술발전, 로봇 활용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면 노동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노동시장 인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고령화될 텐데 앞으로 우리가 쓰는 정책에 따라 이 수치는 달라진다"면서 "이런 변화는 산업별, 일자리 형태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산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결혼한 여성의 비율과 그들의 출산율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49세 유배우 여성비율은 2000년 이후 빠르게 떨어져 2000년에 70%가 기존 상태였다면 2016년엔 절반 수준"이라면서 "그렇지만 유배우 합계출산율은 떨어지지 않고 2005년 1.6명에서 2012년 2.4명, 2016년엔 2.23으로 회복했다"고 말했다. 적어도 한번 결혼을 하는 여성들이 일생 동안 낳는 아이 수는 유지된 것이다. 그는 "2000년 이후 유배우 비율이 유지됐다면 2016년 가상 합계출산율은 실제는 1.14명이지만 2.01로 오른다"면서 "만약 유배우 출산율도 오르지 않았을 경우 가상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재난 수준의 초저출산이 됐을 것이므로 과거 정책이 유배우 출산율을 올린 효과는 인정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별취재팀 심형준(팀장) 차장 김학재 김은희 기자(이상 정치부) 김서연 차장(경제부) 정상희(건설부동산부) 이환주 오은선(생활경제부) 한영준 송주용(산업2부) 남건우(증권부) 권승현(산업부) 김유아 최용준(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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