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견협회, 23일 후견의 현주소와 제도발전 세미나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 변호사)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후견제도의 현주소 및 발전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설립된 한국후견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성년후견제도 운영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후견 제도가 우리 사회에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각종 연구 및 관련 기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수가 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제도인 후견 제도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후견협회는 “내년은 후견제도 시행 5주년이 되는 해로서 후견 제도 시행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금융기관의 후견 실무 문제점과 개선책 △후견인 권한남용 △친족후견인 지원의 필요성을 다룰 예정이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