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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울인구심포지엄 강연자 인터뷰]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수당, 내년 7월부터 0~5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9 17:57

수정 2017.11.19 17:57

취학 전까지 인성 형성 시기.. 투자대비 효과 가장 좋아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위해 범 정부적 대책 추진 중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이 '인구절벽과 미래위기-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한 제1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이 막을 내렸지만,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서울인구심포지엄에 참석한 주요 강사와 토론자를 만나 인구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사진=서동일 기자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사진=서동일 기자

"내년 7월 도입되는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국장)은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도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은 0~5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이 국장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이는 곧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 결과 자녀 양육가구 중 90%가 양육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40.4%는 양육.교육 비용부담 때문에 추가 출산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국장은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재원 마련과 관련, "아동수당 재원은 국정과제 전체 패키지 예산인 178조원에 반영돼 있다"며 "국정과제 재원대책에 반영돼 있는 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도입으로 내년에는 1조5000억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3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연평균 2조7000억원씩 투입되는 셈이다.

이 국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조정에 대해 취약전 아동에 지급하는 것이 '투자회수율'이 높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각에서는 0~5세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국장은 "인성이 취학 전에 형성이 되고, 이때 잘 성장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투자 대비 효과를 낼 수 있는 연령대가 취학 전 아동으로 투자회수율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초등학생보다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이 국장은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출산율이 40만6000명인데 올해는 36만명대로 급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저출산 문제의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이번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인구절벽 문제를 복합 혁신과제로 선정, 범정부적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인구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결혼 및 출생의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조직적 정비,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을 통해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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