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치권 '검찰개혁' 정조준… 당정청, 공수처 설치 시동 건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0 17:38

수정 2017.11.20 22:03

민주당.법무부.靑 모여 공수처 설치법 논의 회의
조국 민정 "檢개혁 끝낼때".. 한국당도 "검찰개혁 필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 회의에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손을 맞잡은 채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 회의에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손을 맞잡은 채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정치권 '검찰개혁' 정조준… 당정청, 공수처 설치 시동 건다
정치권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추진으로 검찰에 정면으로 맞설 태세다. 사정한파가 휘몰아치자 여야가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공수처 설치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급기야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이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마저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이라면 공수처든 뭐든 설립하자"고 나서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해 독립기구로 고위공직자 수사를 맡을 공수처 신설 정부안에 대해 각론에 차이는 있다.
공수처장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신축적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유연성을 강조했고, 제1야당이 큰 틀에서 공수처 설립에 궤를 같이하면서 연내 공수처 설립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당정청, 정부안 신축적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청와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법안심사 과정에서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성역 없는 견제를 받겠다는 살신성인 자세를 만천하에 보였다"며 "대통령이 결심한 이때가 아니면 (공수처 설치는) 할 수가 없다. 검찰개혁 열망이 뜨거운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이날 당정청 회의를 위해 국회를 찾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해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21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시작으로 공수처 관련법안 4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당은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야당의 호응을 당부했다.

법무부의 안이 당초 개혁위 권고안에 비해 조사대상이 축소되고, 공수처장 임명방식과 공수처 규모에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설치법의 독립성·중립성 우려는 법안 심사에서 논의가 가능하고 해소될 수 있다"며 "한국당도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공수처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공수처 찬성으로 檢 압박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한국당도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필두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한국당은 법사위원들이 공수처 설치 카드를 꺼내들 조짐이다. 홍준표 대표도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홍 대표는 지난달 말 페이스북에 검찰을 비판하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공수처라도 만들어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고, 지난 18일에는 "검사들이 정의와 의기를 상실했다면 이제 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기관장이 되는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이라면 그게 공수처든 뭐든 설립하자는 의견들이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권의 공수처 법안에 결사반대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수사기관이라면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잡범이나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선 공약 당시에도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쪽이었으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정치보복대책특위 등을 비롯해 오랜 기간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건은 공수처 독립성으로, 공수처장 임명을 야당에 무게를 두는 방안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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