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현장공무원의 빈자리가 국민안전 위협

10년간 긴축정책으로 인력 가뭄.. 살인적 업무량으로 과로사 잇따라
위급상황 닥쳐도 현장대응 부족.. 소방관.경찰 등 인력 보강키로

#.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 지역에 강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당시 해당 피해지역 소방서 119안전센터의 화재진압대원과 구조대원 전원이 피해현장에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한 상황에서 주민 1명이 급류 사이 전봇대에 갇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구조활동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지 않은 간호사, 응급구조사 출신인 구급대원만이 출동 가능했고 결국 출동한 구급대원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국민의 안전·복지와 관련된 현장 민생공무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공무원 인력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적절한 인력을 충분히 보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토대로 소방관, 집배원, 복지공무원 등을 우선 충원해 국민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소방공무원은 현장 부족인력으로 소방의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고 근무여건도 나빠졌다. 이에 반해 구조, 구급 등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5년간 2만명을 충원해 소방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고 생존율을 높일 계획이다.

살인적 업무량으로 집배원의 과로사와 자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집배원 3000여명을 충원해 처우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배달 소요시간을 단축하며 집배원 업무부하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복지공무원이 부족해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노령인구 고독사 등 복지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양극화.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복지행정 수요는 증가하는데 주요국 대비 복지공무원 수 부족은 심각하다. 예를 들어 A구청의 사회복지공무원 65명이 복지대상자 3만여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담당 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 복지대상자가 400명을 넘는 셈이다.

이에 향후 5년간 사회복지 담당인력 1만9000명을 충원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현, 선제적 체계를 구축한다.

이 외에도 경찰, 해경, 교원, 군인, 근로감독 등 국민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을 충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 증원과 관련, 필요한 수요를 억눌러 현장서비스 지원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면서 "현장인력을 중점 보강해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