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문재인정부, 출범 195일만에 내각 완성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1 17:14

수정 2017.11.21 22:07

文대통령, 홍종학 장관 임명.. 야당에는 "갈 길 바빠" 양해
중기부 내부 인사로 시작해 최저임금 등 현안과제 산적
文대통령, 신임 중기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 장소인 청와대 본관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연합뉴스
文대통령, 신임 중기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 장소인 청와대 본관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195일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된 것이다. 이는 역대 가장 늦은 조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홍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 육성"이라며 "반대가 많이 있었던 만큼 중소벤처부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줘서 반대나 염려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 임명에 반대해온 야당을 향해서도 "새 정부의 조각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소벤처부의 갈 길이 바쁘다는 사정을 감안해 양해해달라"고 호소했다. 홍 장관의 등판으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서 홍 장관으로 이어지는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트로이카'가 완성됐다.

홍 장관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의 핵심부처로 탄생한 중기부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문재인정부의 성장전략 중심에는 중기부가 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신설 부처로서 우리 부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모든 경험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가슴을 열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대책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약속하며 직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소기업.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일즈맨'이라는 각오로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중기부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수장이 늦게 임명된 만큼 홍 장관이 처리해야 할 현안과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장관 공석으로 미뤄지고 있는 중기부 내부 인사부터 서둘러야 한다. 중기부는 현재 장관정책보좌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비롯해 창업벤처혁신실장, 감사관, 해외시장정책관, 성장지원정책관, 지역기업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장 등이 공석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중기부로 승격되며 4실 체제를 갖췄지만 정책을 총괄하는 주요 자리가 비어 있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도 산적해 있다. 최대 이슈는 단연 한 달 뒤면 적용될 최저임금 문제다. 중소기업계는 16.4%라는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는 최근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매달 직원 한명당 13만원씩 지원받는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단체들은 한시적 지원인 데다 자생력 강화방안이 빠졌다며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해석을 바꿔서라도 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 장관이 중소기업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현재 혁신성장과 벤처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 정책과제에 중기부가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핵심부처로서 부족한 게 현실이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공정거래 등도 타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각 부처에서 이관받은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을 아우르면서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 지방 중소기업청 간 업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hkim@fnnews.com 김은희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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