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수처 공수거’ 합의 분위기서 결국 ‘빈손’

오충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1 17:38

수정 2017.11.21 22:21

합의 분위기서 결국 ‘빈손’한국당 지도부 강한 반대
검경수사권 조정 카드 거론.. 정치권, 檢 압박 가능성 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의원(왼쪽 두번째)과 소속의원들이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의원(왼쪽 두번째)과 소속의원들이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이슈가 정치권의 합심으로 부각되는 듯했으나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조건부 찬성 기류를 보이던 자유한국당이 당 지도부의 강한 반대입장 확인으로 공수처 설치법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원내 제1야당의 반대와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각론상 의견차로 공수처 설치법 연내 처리는 어려워졌다. 다만 정부·여당과 청와대, 제1야당까지 단합해 공수처 설치법을 부각시키며 검찰에 강한 경고를 보였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정치권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또 다른 이슈몰이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 "공수처 안돼"

21일 한국당 지도부는 공수처 설치 반대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일단 한국당 내에선 공수처 관련 논의는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옥상옥"이라며 "또 하나의 정치보복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장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한다 해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정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 중심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최종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대표도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공수처 조건부 찬성입장에 "공수처 문제는 국가사정기관 전체 체계에 관한 문제"라며 "정치 거래대상이 아니다.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반대입장을 전했다.

홍 대표는 야당 추천 중심의 공수처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공수처 문제는 일절 거론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평적인 문화로 검찰을 개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홍 대표의 지론이란 설명이다.

장제원 당 수석대변인도 "법사위원들과 정치보복특위 위원들로부터 잠복된 의견들이 나왔지만 홍 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현재 당론을 유지하는 것을 말했다"며 "당분간 한국당에서 공수처 관련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이후 검경수사권?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가 열려 공수처 처리법 논의에 돌입했지만 한국당의 반대입장 고수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사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정청, 한국당의 공수처 설치 이슈 띄우기는 그 역할을 다했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향후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일단 여야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먼저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여 논의 순서에 변화가 예상된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설치와 달리) 검찰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새로운 제도, 기구를 만들 게 아니라 있는 권한을 나눠줄 생각부터 하라"며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올리면 찬성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 1소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한국당도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