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나라 틀을 바꾸자"는 변양균 등의 제안

전문가 4인 IMF에 논문.. 과감한 처방 귀담아 듣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 4인이 21일(현지시간) 한국 경제의 틀을 바꾸는 과감한 처방을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하는 워킹페이퍼를 통해서다. 논문 제목은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한국의 패러다임 시프트:제안'이다. 4인의 면면은 쟁쟁하다. 변양균은 노무현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과 정책실장을 지냈다. 최광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IMF 대리이사를 지냈다. 최희남은 현 IMF 이사다. 김준일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을 거쳐 지금 IMF 고문으로 있다. 문재인정부는 물론 누구라도 읽어봄 직하다.

처방을 요약하면 두 가지다. 먼저 시장과 기업엔 더 큰 자유를 줘라. 그 대신 국가(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라. 이 둘을 '패키지 딜'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먼저 경제적 자유를 넓히려면 노동.금융개혁이 필수다.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금융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수도권 규제도 빗장을 풀어야 한다. 논문은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이민 문도 더 넓히라고 조언한다.

동시에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더 넓고, 더 깊게 짜야 한다. 경쟁에서 처진 이들을 보듬기 위해서다. 안전망 확충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주는 데서 출발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도 더 많이 지어야 한다. 논문은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한다.

4인 논문은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졌다. 지금껏 경제적 자유 증진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충돌하는 개념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머리를 맞대면 둘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묘수를 찾을 수도 있다. 사실 4인 논문은 변 전 실장이 올여름에 낸 책 '경제철학의 전환'과 사뭇 닮았다. 이 책에서 변 전 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슘페터식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비정규직의 2년 근무기한을 4년으로 늘리든가 아예 없애라고 말한다. 또 34개 업종에만 허용하는 파견근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라고 제안한다. 파견 허용업종을 더 넓히란 뜻이다. 동시에 변 전 실장은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공기업 지분을 팔아 복지재원으로 충당하자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경제적 자유보다 안전망 확충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비정규직을 억지로 정규직으로 바꾸려 한다. 규제완화란 말은 쏙 들어갔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선 안전망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변 전 실장은 책에서 "일본에서는…모든 곳에서 국가가 잔소리꾼으로 등장한다. 결국 국가가 장벽"이라고 말했다. 우린 과연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