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서 조건부 허가.. 그물같은 규제도 손봐야
문화재청이 지난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앞으로 이 사업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 10여가지 후속 절차를 통과하면 2019년께 착공될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운행하려던 계획은 빗나갔지만 늦게라도 허가가 난 것은 다행이다.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약수터와 산 위 끝청봉을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이 사업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양양군은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삼수 끝에 환경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자 문화재청이 발목을 잡았다. 작년 12월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가 산양 서식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부결시켰다. 결국 올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 추진 쪽으로 결론을 냈고, 문화재청이 이번에 이 결정을 따른 것이다.
케이블카 사업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환경 파괴와 인간의 편익 증진이라는 가치가 항상 충돌했다. 하지만 세계적 관광지들은 친환경적 공법으로 생태계 보호는 물론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스위스 체어마트, 프랑스 샤모니, 일본 다테야마, 중국 장자제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국내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다. 2008년 운행을 시작한 통영 케이블카는 연간 탑승객 120만명, 누적 탑승객 1100만명을 넘어서며 국민케이블카로 성장했다. 8년 동안 통영시에 173억원을 현금 배당했다. 통영 케이블카는 2㎞에 달하는 길이에도 중간 기둥을 1개만 세워 환경파괴 논란을 잠재웠다. 2014년 말 완공된 전남 여수 오동도 해상케이블카도 11개월 만에 탑승객 200만명, 2년 만에 400만명을 넘어섰다.
설악산을 비롯해 현재 전국에는 17개 지자체가 34개의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하나같이 환경보호론과 규제장벽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이 '케이블카=환경파괴'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정부 규제도 문제다.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는 데 소관부처가 제각각인 10여개 법률이 그물처럼 얽혀 있다. 올해 9월까지 일본은 관광 흑자 12조원인데 한국은 적자가 10조원이나 된다. 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의 두 배가 넘고 전체 서비스업보다도 높다. 일자리정부를 내건 문재인정부가 규제완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친환경 개발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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