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뉴스테이 정책 되살릴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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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률 고공 행진하는데 '박근혜표'라고 없애서야

정부가 박근혜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사실상 접었다. 국토교통부가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다. 뉴스테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뀐다. 공공성을 크게 강화한 게 특징이다. 지금은 집이 있어도 뉴스테이 입주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론 집이 없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민간 건설사에 주던 융자.세제 혜택도 사라진다. 원래 민간 건설사들은 공공임대 사업을 꺼린다. 주거복지 사업은 수지가 맞질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줬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특혜로 봤다. 유인책이 사라졌으니 앞으로 민간 건설업체들은 임대 사업에 발길을 끊을 것 같다.

참 아쉽다. 문재인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새로 짜더라도 뉴스테이는 살아남길 바랐으나 결국 자취를 감췄다. 뉴스테이는 공공임대 주택정책사(史)에서 독특한 존재다. 무엇보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민간자본을 끌어들였다. 집을 가진 중산층을 위한 번듯한 임대아파트로도 첫 사례다. '뉴스테이'라는 브랜드에선 공공임대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례적으로 인기도 좋았다. 2015년 첫 삽을 뜬 이래 뉴스테이 청약은 고공행진을 이어간다. 하지만 끝내 박근혜표 정책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주거복지엔 돈이 많이 든다. 이명박정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덤터기를 썼다. 문재인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완성하는 데 5년간 120조원이 들어간다. 예산이나 주택도시기금만으로 충당하기엔 벅찬 액수다. 청년과 신혼부부, 노년층을 위한 서민용 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이때 민간자본이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6월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뉴스테이는 그동안 저조했던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재정부담 절감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성 강화를 앞세워 장점을 묻어버렸다.

임대주택은 종종 기피시설 취급을 받는다. 청년임대주택은 벌써 곳곳에서 반대가 심하다. 뉴스테이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임대 같지 않은 임대주택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나아가 보유에서 거주 위주로 바뀌는 주거문화와도 잘 어울린다. 주거정책은 정권이나 이념과 무관하게 가는 게 좋다. 국민이 좋아하는 정책을 왜 팽개치나. 김현미 장관이 뉴스테이 정책을 되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