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예산안 불발, 주요 쟁점은..국민의당 입장변화 주목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왼쪽부터), 김광림 정책위의장, 예결위원 김성원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쟁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규모인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간 치열한 대립 탓에 예산안을 처리 못한 주요원인으로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법인세가 꼽힌다.

주요쟁점인 예산안 6개와 법안 2개 등 8개 쟁점 가운데 이 3가지가 주요 과제로 남아있지만, 나머지 사안에서 이견차를 조정하는 것도 문제다.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를 1만명 수준을 유지하려는 정부여당과 6000명에서 9000명까지라도 증원 규모를 낮춰보려는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을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정부여당이 반발하면서 접점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선 여야가 인상방향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으나, 각론에서 이견차가 만만치 않아 과제로 남아있다.

■공무원 증원, 자존심 싸움으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간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최거임금 인상분 보전용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이다.

당초 정부는 1만2000명 공무원 증원계획 가운데 검토 결과 1만875명 증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를 줄일 것을 압박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만500명 수준으로 공무원 증원 수준을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6000명 수준에서 7000명 규모로 공무원 증원수준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고 국민의당도 7500명에서 9000명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야당은 내년 공무원 예산은 5349억원 이지만, 일회용 예산이 아닌 누적이 된다는 점에서 공무원 정원을 크게 늘릴 경우 국민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1명을 임용하면 당장 사무공간 마련과 부대비용 외에도 20년 이상의 급여가 지출된다. 이어 퇴직후에는 30년가량 연금을 수령하게 되고 사망시 유족연금까지 포함한다면 예산부담을 급증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당에선 공무원 증원 17만4000명 외에도 준공무원인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에서 연봉 2500만원 인원 3500명, 연봉 3000만원 인원 684명 등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해 2050년에는 국민 세금부담이 32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원내 4당이자, 원내교섭단체인 바른정당까지 공무원 증원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주요정책인 일자리 공약과 공무원 증원이 직결되는 만큼 여당도 물러서지 않아 공무원 증원 문제는 여야간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최저임금·법인세도 난항..국민의당 입장 주목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총 4조원의 편성을 놓고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1년간 한시적으로 편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1년만 편성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지속성이 퇴색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이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어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가열되는 분야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기업에 25%의 세율을 신설한 법인세를 놓고는 한국당이 기존 과표 2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3%로 1%포인트 올리는 안으로 제안하면서 돌파구가 예상됐으나 최고구간 신설여부를 놓고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당은 과표 2억∼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를 낮추도록 하고 있어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42%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야당은 법안은 처리하되 법 시행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 또 다른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국면속에 한국당이 국민의당의 입장변화 여부를 주목하고 있어 과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이 '한국당 패싱'으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공무원 증원만 해도 국민의당이 다소 민주당의 의견에 근접한 안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변할 여지는 생겼다는 것이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국민의당 입장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가장 중요하다"며 "제 감으로는 처음에는 한국당 보다 강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어제(2일)만 보면은 상당히 약해져 있다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