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여야 자존심 싸움 된 '공무원 증원'

429兆 예산안 시한내 처리 불발 … 주요 쟁점은
1만명 유지하려는 정부.與.. 1000명이라도 낮추려는 野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기간.. 법인세 인상 놓고도 팽팽..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극한 대립으로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 법인세가 꼽힌다.

주요 쟁점인 예산안 6개와 법안 2개 등 8개 쟁점 가운데 이 3가지가 주요 과제로 남아있지만 나머지 사안에서 이견을 조정하는 것도 문제다.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를 1만명 수준을 유지하려는 정부·여당과 6000명에서 9000명까지라도 증원 규모를 낮춰보려는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편성을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정부·여당이 반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선 여야가 인상 방향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각론에서 이견이 만만치 않아 과제로 남아있다.

■공무원 증원, 자존심 싸움으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간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용 일자리안정자금 편성이다. 당초 정부는 1만2000명 공무원 증원계획 가운데 검토 결과 1만875명 증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를 줄일 것을 압박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만500명 수준으로 공무원 증원 수준을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6000명 수준에서 7000명 규모로 공무원 증원 수준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고, 국민의당도 7500명에서 9000명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야당은 내년 공무원 예산은 5349억원이지만 일회용 예산이 아니라 누적이 된다는 점에서 공무원 정원을 크게 늘릴 경우 국민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주요정책인 일자리 공약과 공무원 증원이 직결되는 만큼 여당도 물러서지 않아 공무원 증원 문제는 여야 간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최저임금.법인세도 난항…국민의당 입장 주목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총 4조원 편성을 놓고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1년간 한시적으로 편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1년만 편성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지속성이 퇴색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기업에 25%의 세율을 신설한 법인세를 놓고는 한국당이 기존 과표 2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3%로 1%포인트 올리는 안으로 제안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고구간 신설 여부를 놓고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당은 과표 2억∼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를 낮추도록 하고 있어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42%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야당은 법안은 처리하되 법 시행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 또 다른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국면 속에 한국당이 국민의당의 입장변화 여부를 주목하고 있어 과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이 '한국당 패싱'으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공무원 증원만 해도 국민의당이 다소 민주당의 의견에 근접한 안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변할 여지는 생겼다는 것이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