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429조 마무리.. 규제프리존법 처리 시급
429조원의 새해 예산안 통과로 다음 주부터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어 연말까지 최대한 입법 성과를 낸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 중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10여개에 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을 듯하다. 여야 3당의 속내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직자비리수사처, 국정원 개혁 등 국정과제 관련법안 처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관련법안 처리가 핵심이지만 민주당이 반대한다. 국민의당은 경제활성화법에 긍정적이다.
한국 경제는 회복세가 뚜렷하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3%대가 확실하고, 무역규모는 3년 만에 1조달러가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반도체 특수를 빼면 내수와 투자가 본격 회복 국면인지 의문이다. 유가와 금리 상승, 원화 강세 등 거시경제 변수도 불안하다. "회복국면이 단기에 끝날 것"이란 보스턴컨설팅 그룹 등의 경고가 잇따르는 이유다. 혁신성장을 외치는 정부가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그동안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정책을 쏟아냈다. 최저임금이 뛰면 생산성 향상과 노동개혁은 필수인데 쇠사슬 파업 등 노조의 구태는 그대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1주일 새 규제혁파를 두 번이나 강조했다. 5일 무역의날 기념식과 지난달 28일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뿐이다. 5년간 17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규제프리존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필요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라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맥락이다. 야당이 찬성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입법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며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규제개혁을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은 속도다. 속도는 성과이고, 체감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다. 그 담대함의 시작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규제프리존법 처리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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