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일러…내년 통화완화 유지를" KDI 내년 경제전망

KDI 내년 경제전망 주목할 점은
통화긴축 신중해야
11월 소비자물가 1.3% ↑ ..경기 조절할 정도는 아냐
재정정책 적극적으로.. 최근 세수여건 등 개선중.. 사회보험 지출은 관리해야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흐름에 대해 보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6일 내놓은 '경제전망'도 KDI의 이 같은 성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주목할 것은 최근 한국은행이 단행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다소 이르다'는 언급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기회복세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에 근거한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KDI는 내년에도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KDI는 물가 수준이 아직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의 1.8%에 비해 크게 낮은 1.3%를 기록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는 한은이 제시한 중기 물가안정목표(2%)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가 2.6%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 10월에는 상승률이 1%대로 내려왔고 지난달에는 1.5% 아래로 떨어졌다.

KDI가 이 같은 물가 흐름에 근거해 한은이 내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경기나 우리 경제의 거시적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금리인상은 아직 이르다"며 "물가를 보면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조절할 정도의 물가상승세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근원물가를 보면 올해 소비자물가가 경기보다는 유가나 농산물 가격 등 공급 측면 요인에 기인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의 상승률을 보면 올 들어 1.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지난달 기준 1.4%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KDI는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등 대외요인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진단을 내놨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 및 외환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정도로 급격하게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며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 대외요인의 영향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 변화를 통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현재 금리수준에서 물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금리인하를 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한은의 목표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금리조절을 통한 금융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는 금융안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또 '경제전망'에서 "최근 세수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국가채무 누증 문제 완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동시에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을 조언한 것이다.

이와 관련, KDI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역할 확대는 바람직하나, 보험료 인상과 일반 재정지원 확대로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사회보험재정상황을 감독하고 급격한 지출증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방향을 제시했다.

[e-mail] 예병정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