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정부 출범 7개월여만에 문화분야 비전 수립 '사람이 있는 문화'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7 11:49

수정 2017.12.07 13:52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
"모두가 협력해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개방형·진행형 문화비전이 될 것이다."(도종환 장관)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여 만에 문화분야의 비전이 수립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를 공개하고 앞으로 민관 협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담아 내년 3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는 정부가 언론을 통해 완성된 정책을 발표하고 홍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정부가 출범 당시 인수위가 없이 바로 출범하면서 비전 수립이 늦어졌다.
문체부는 앞으로 만들어갈 문화비전 수립의 원칙과 과정 및 문화비전이 담아야 할 가치와 방향, 이 시대에 필요한 문화정책 의제만을 제시하고 '이제부터 문화비전 수립을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이전 문체부 정책 발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서 비전 수립 구조를 개방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기조 발표에서 "이번 문화비전 수립을 위한 협치 과정이 문화정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지난 6월 도종환 장관 부임 이후, 문체부는 이를 위해 문화청책포럼 및 문화자치 연속포럼, 콘텐츠발전 분과회의, 체육청책포럼, 열린관광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총 2100여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낡은 정책의 혁신을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0월에는 민간 전문가와 각 정책 분야별 책임연구자를 중심으로 '새 문화정책 준비단'을 구성해 문화비전 2030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이번 문화비전 기조 발표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공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문화의 본질에 충실한 문화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준비단과 함께 오늘 제시한 정책 의제별로 현장토론회를 내년 1월부터 개최하면서 대표적인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비전 2030에는 △사람이 먼저인 문화 △비전과 미래의 문화 △공정과 상생의 문화 △문화자치와 분권 △여가가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틀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조는 3대 가치로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설정했다. 이 가치들은 국민의 문화적 권리에서 출발하는 '문화기본법'에 기초한 핵심가치로 참여정부 시절 수립했던 문화비전 '창의한국'을 포함해서 이전 정부 문화비전에서 다루지 않거나 소홀히 했던 '가치'의 내용과 방향을 실질적으로 담아냈다.

정책 의제로 △개인의 창작과 향유 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 분권 실현 △문화 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등 8가지가 제시됐다.

문체부는 "각 정책 의제는 문화, 예술, 콘텐츠, 미디어, 체육, 관광 등 분야를 포괄한다"며 "구체적인 대표 과제들은 정책현장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공론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문화비전에서 제시한 의제들은 얼마든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현재 콘텐츠, 관광, 체육 등 세부 분야별로 필요한 다양한 진흥계획들을 수립해 계속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비전 2030의 기조는 개별 계획과 정책들이 더욱 가치 중심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을 모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체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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