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 굴기' 압도적 세계 1위

2011년 미국 추월 이후 최근 5년간 연증가율 20%
올 출원건수 2위와 2배차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경제.군사 등 다방면에서 굴기 신화를 작성중인 중국이 이번엔 '특허 굴기'를 향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펴낸 '세계지적재산권지표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전년 대비 21.5% 증가한 133만8503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세계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미국(58만9410건)보다 무려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압도적인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짝퉁천국의 오명을 벗고 기술강국을 표방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의 최근 특허 출원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업종인 인공지능(AI),스마트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각국마다 4차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관련분야 특허획득에 선제적으로 나서면서 미래먹거리 선점을 다지는 모양새다.

중국의 특허굴기는 지난 2010년 들어서면서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허출원 숫자기준으로 2010년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2011년 미국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매년 전년대비 20%가 넘는 특허출원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전통적인 특허강국들의 출원속도는 주춤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312만7900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는데 중국의 약진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소폭 증가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전년 대비 2.7% 증가한 58만9410건, 일본은 0.1% 감소한 31만8381건의 특허를 각각 출원했다. 한국은 20만8830건으로 4위를 유지했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일본처럼 2.5% 건수가 줄었다.

더구나 2∼4위 국가의 특허출원을 모두 합한 수치는 111만6621건이다. 1위를 차지한 중국의 133만8503건에 비해 상위 3개국 수치를 합쳐도 한참 못미치는 상황이다.

중국은 상표 출원에서도 전년 대비 30.8% 증가한 369만7916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미국이 54만5587건(전년 대비 5.5% 증가)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특허출원 행보에 대해 3가지 흐름과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선 특허의 질에 대한 논쟁이다. 일각에선 중국의 특허출원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제품 혹은 재료의 제조과정에 머문 사레가 많아 선진국에서 주로 출원하는 제품 기반의 특허보다 권위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의 특허출원 업종이 미래 먹거리 시장을 대변하는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중국은 센서, 로보틱스, 클라우드컴퓨팅,3D프린팅,나노기술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특허급증에 따라 중국이 과거 피소국 입장에서 제소국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렸다. 이미 중국 일부 기업들은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허 남발을 통해 중국 현지에 진출하는 외국계기업의 시장 확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jjack3@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