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 해빙기]

"중국의 사드보복 가능하게 했던 한·중 FTA 서비스협상 손 봐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 해빙무드를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추가 협상해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개방 정도가 낮은 중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3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방중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중 해빙기에 대비해 보고서는 한·중 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중 간 FTA 서비스협상은 상대를 '최혜국 대우'가 아닌 그보다 낮은 '분쟁해결' 조항으로 합의됐다. 관광 등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스위스, 호주 등에 개방한 연구개발(R&D), 도로운송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 등 65개(41.9%) 서비스분야는 한국에 개방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한·중 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양국 간 서비스 교역.투자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수출품목 고급화와 중국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공략도 짜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에 편중됐고, 서비스업 투자는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히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한·중 간 수출 고급화 품목 수요 확대 추세에 맞춰 중국 전략을 마련하면서도 신흥국 진출 확대방안도 모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간 환율안정, 상호 금융규제 완화, 신개념 콘텐츠 개발, 이를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인프라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