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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방중] 韓·中 정상회담때 공동성명 안낸다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7:36

수정 2017.12.11 21:05

양국 사드 문제 갈등 여전.. 관계 정상화 돌파구 찾아야
[문대통령 방중] 韓·中 정상회담때 공동성명 안낸다
한.중 간 '불안한 봉합'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 오는 14일 베이징 정상회담이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 없는 회담으로 열린다.

1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현안(사드)에 대해 서로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에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공동성명 대신 각자의 입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이자 베트남에서 회동한 지 한 달여 만의 재회다. 그러나 상대국 정식 방문을 계기로 개최되는 회담으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같을 수 없다.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비슷하다. 물론 지난 7월과 11월 두 차례의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은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여는 약식 정상회담이 아닌 상대국 방문으로 이뤄지는 정식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외교계 중론이다. 앞서 박근혜.이명박.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은 방중 또는 중국 주석의 방한 시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성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국빈방문은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성사됐으며, 현안에 대해 중국 측이 우리와 다른 입장을 표하는 상황에서 공동성명을 낸다면 다른 부분이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개 정상회담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거나 특정 사안에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자의 경우인 셈이다.

청와대 측이 언급한 '현안'이란 사드 문제다. 시 주석으로선 사드에 대한 국내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지난 10월 31일 관계개선 협의문보다 수위가 센 발언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 문제가 공동성명에 한 번 더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양측 모두 이견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공동성명은 안 만드는 게 낫겠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한.중 관계 개선이 여전히 불안정한 행로에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사드 문제는 봉인됐다"는 청와대 설명과 달리 중국은 사드와 '3불(三不)' 입장을 수차례 언급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9일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동성명을 만들지 않더라도 시 주석 등 중국 측이 비공개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 측 3불 입장(사드 추가배치.미국 MD체계 편입.한미일 군사협력 등 부인)을 재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에 양국이 모두 이번 회담의 목표로 '관계 정상화'를 제시했음에도 정상 차원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연구소 정재흥 박사는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양국 관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정상회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국 정상이 관계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 데다 이번 방문이 국빈의 격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양국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 데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은 여전하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사드에 대한 동상이몽으로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가 빠지는 어색한 정상회담"이라고 평하면서도 "그럼에도 경제협력 부분을 신경쓴다면 실리적.실용적인 회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제분야의 성과 도출을 기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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