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재계 氣 살릴 똑부러진 정책이 없다

김 부총리 LG 찾아 소통.. 립서비스에 그쳐선 안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G그룹을 시작으로 대기업과의 소통 행보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12일 LG그룹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중요하다.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기업과 공식 대화에 나선 것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대화를 가진 뒤 처음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현 정부 들어 대기업들이 위축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경총은 성찰과 반성부터 하라"(문 대통령), "대기업을 혼내주고 왔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는 말까지 나왔으니 주눅들 만도 하다. 이러니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각종 정책에서조차 기업들의 목소리는 반영될 틈이 없었다.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재계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정부가 말로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만 집권 7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친노동.분배 위주 정책을 앞세운 탓에 기업의 경영환경이 거꾸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실제 연초 40만명을 웃돌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10월 27만명대로 뚝 떨어졌다.

정부 내에서조차 자성의 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혁신성장 속도가 늦다고 질책까지 했다. 기재부 간부들이 반기업 정책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오죽하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작금의 노동현안이 문재인정부에 큰 짐이 될 것 같다"는 말을 했겠나.

김 부총리는 지난 8일에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기업 관련 규제는 없애고, 이해관계자들의 허들에 막힌 것은 뚫어달라"고 호소했다. 맞는 얘기다. 기업들이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야만 혁신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법이다. 그러자면 경제사령탑만 홀로 나설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인의 기를 살려주고 규제를 하나라도 더 풀어주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정책은 지금처럼 부작용만 낳는다. 가뜩이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기업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도 귀와 마음을 열고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만남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말대로 이날 만남이 더 의미가 있으려면 정부가 규제완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진일보한 성과물을 보여줘야 한다. 진정으로 기업의 말에 귀와 마음을 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