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 위해 노력할 것"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등과 간담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우아한형제등 등 8개 인터넷 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방향과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하여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13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인터넷사업자 대표 간담회.

특히 이 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의 역차별과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역차별 등의 이슈로 인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방통위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춰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이 국내 창작자 및 중소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다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이베이 이오은 부사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