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지 대신 부분 규제만.. 블록체인 혁신 등 살려가야
범정부 차원의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 대책이 13일 처음 나왔다. 앞으로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계좌를 트거나 거래할 수 없다. 금융기관은 가상통화를 보유하거나 매입할 수 없고 지분투자도 못한다. 제도권 금융과 가상통화 사이에 두터운 벽을 세운 셈이다. 빗썸을 비롯한 사설 가상통화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규제의 끈을 조이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강공책은 피했다. 현명한 판단이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이는 400년 전 네덜란드 튤립 투기처럼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다른 이들은 비트코인이 기존의 달러.엔.유로를 대체하는 진정한 글로벌 통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뉴욕 증시의 나스닥도 곧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마당에 우리만 서둘러 가상통화 전면금지라는 쇠망치를 휘두를 필요는 없다.
블록체인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상통화의 싹을 싹독 잘라선 안 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해킹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은 모든 정보가 대형 서버로 모이는 중앙집권형이다. 반면 블록체인은 온 사방에 같은 정보를 동시에 보관하는 자치분권형이다. 향후 그 쓰임새는 금융은 물론 행정, 연금,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를 휩쓰는 비트코인 거래 열풍은 블록체인의 실험장 같은 곳이다. 우리도 이 실험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데이터를 분산해 저장하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성장해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대응책을 내놨지만 사실 실효성은 의문이다. 국내에서 거래가 막힌 미성년자들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 실제 지난 가을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과 위안화 환전을 금지하자 중국 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대거 한국으로 몰렸다. 이는 한국에서 비트코인 광풍을 일으킨 요인이 됐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효과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9월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했다. 가상통화에 대해 정부가 취한 첫 규제였다. ICO는 십시일반으로 투자자 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과 비슷하다. 이미 정부 안에는 법무부가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다. 추가 대책도 연달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과유불급)는 말이 있다. 정부가 가상통화 대책을 세울 때 이 말을 늘 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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