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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가상통화 수요 강제로 억누를수 없어"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3 17:47

수정 2017.12.13 17:47

고수익 고위험 상품 갈증..국내 거래 어려워지면 투자자들 해외로 갈 것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위험인식부터 심어줘야
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정부가 '비트코인 광풍'에 규제라는 칼을 빼들었지만 전문가들은 '규제는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투기성 수요 등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시키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해 줄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거래 금지 등의 규제는 현실적을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거래소와 해외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번 정부 규제로 비트코인 광풍을 다소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무조건 규제 보다 투명한 시장조성 우선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거래가 막히면 해외에서 계좌를 트고 거래를 해 오히려 국부를 해외에 유출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미 가상통화는 코스피 시장 보다 더 큰 투기 시장이 됐는데, 이걸 강제로 막는다고 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폭락의 위험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위험인식은 제대로 잡아줄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박녹선 NH투자증권 비트코인 부문 연구원은 "국내에 변동성이 높은 상품 자체가 많지 않아 고위험 고수익 상품 수요에 목말라 있던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가상통화로 쏠리고 있다"며 "무조건 규제하기 보다는 변동성이 얼마나 크고,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왜 생겨났으며 어느 용도인지 등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위원은 "규제가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규제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상통화 수요를 억누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수그러들 수 있는 상황에서 막으면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거래 기능은 두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입 정도를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황국현 정보화책임관(CIO) 협의회장(유안타 증권 상무)는 "현재 가상통화 시장이 투기성이 높아지며 위험조짐이 보이는 건 사실이다.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시킨다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가격 강세기조 유지될 듯

가상통화 대장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소폭 하락하며 1880만원대를 유지했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시작으로 정부의 비트코인 관련 규제 움직임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인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도 당분간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 투자는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최근에는 가상통화 시장이 국내 증시자금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 가상통화와 코스닥시장 거래규모를 보면 증감 추세의 방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의 월별 거래금액이 특히 큰 폭으로 늘어난 시기는 올해 5월과 8월이었다. 빗썸 월별 거래금액이 4월 6434억원에서 5월 5조2679억원, 7월 11조9229억원에서 8월 24조9999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코스닥시장의 월별 거래대금은 4월 69조3674억원에서 5월 55조2119억원으로, 7월 61조5834억원에서 8월 59조1404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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