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관련 범죄 단속.처벌 강화.. 거래 규약 마련

정부, '가상통화 관련부처 긴급회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다단계 투자금 모집 단속, 마약거래.범죄수익은닉 처벌
미성년자.외국인 거래금지, 금융기관의 투자 금지 등
정부, 제도개선 지속 추진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오른쪽 세번째)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정부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부, 학생 등 너나없이 사행성 투기거래에 뛰어들며 과열 현상이 나타났던 가상통화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을 막아 가상통화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보유도 금지해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것을 막는다는 게 핵심이다.

■미성년자 거래 원천 차단…금융기관 보유 금지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나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거래 금지조치를 추진한다.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한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역시 금지한다. 투기심리 자극을 막기 위함이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투자자 보호나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빠른 시일 내 입법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해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해킹.환치기 엄정 수사…늑장대응 비판도

앞서 발생한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을 비롯해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 필요시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 경비 신고자에게 사전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국검사를 강화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의무도 강화한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명 이상인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한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들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하고,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일제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해 법규 집행력을 강화한다.

다만 정부의 늑장대응 탓에 뒤늦게 광풍에 합류한 피해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0% 이상이 한국에서 이뤄지고, 한국 시세가 해외에 비해 최대 30%까지 높은 상황인데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과열문제를 지적한 발언 이전까진 금융위 등 주무부처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관계차관회의와 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해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용훈 기자 [e-mail] 김용훈 기자